추석이나 설 명절에 직원에게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지급한 사업주라면 한 가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와 직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회사 장부에서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직원에게도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에서는 명칭보다 실제 지급 성격을 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나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면서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다면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보수 가운데 법에서 비과세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따라서 "명절 복지니까 무조건 비과세", 반대로 "직원에게 준 것은 전부 급여"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무엇을 지급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했는지, 현금성 보상인지 실제 복지 목적의 현물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상품권·현물은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직원에게 명절 지원을 하는 방법은 크게 현금, 상품권, 현물 선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현금으로 명절비를 지급했다면 판단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월급과 별도로 지급했더라도 직원이 근로관계에 따라 받는 명절상여금이나 명절수당 성격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이름을 '복지비'나 '명절지원금'으로 바꾼다고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근로 제공으로 받는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품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화점상품권이나 모바일상품권처럼 직원이 사실상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단순한 기념품보다 현금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으로 줬으니 급여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회사가 명절을 맞아 직원들에게 동일한 선물세트나 생활용품 같은 현물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과 방식, 금액, 사내 복리후생 기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항목은 사택 제공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명절선물을 단순히 '복리후생'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라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국세청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면 직원도 비과세일까?
사업주가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10명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고 회사 장부에서는 해당 지출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입장에서 이 지출을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직원 입장에서 받은 경제적 이익이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입니다.
두 판단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계프로그램에서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에게 비과세 처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원에게 근로소득으로 반영해야 하는 지급이라고 해서 회사가 관련 비용을 장부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업주라면 회계상의 계정과목보다 먼저 실제 지급 내용과 세법상 소득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원에게 상품권을 줬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이미 이번 명절에 상품권을 지급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지급 대상을 확인합니다. 전 직원에게 같은 기준으로 지급했는지, 특정 직원에게만 성과보상처럼 지급했는지를 구분합니다.
둘째, 지급 목적을 확인합니다. 사내 복지규정에 따른 정기적인 명절 지원인지, 실적이나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한 보상인지 확인합니다.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라면 일반적인 명절 복지보다 급여·상여 성격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셋째, 지급 형태를 확인합니다. 현금인지, 범용 상품권인지, 회사가 직접 구입해 지급한 특정 현물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직원별 지급금액과 지급일을 남겨야 합니다. 상품권을 한꺼번에 구입했다면 구입 영수증만 보관하지 말고 실제 어느 직원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급명부나 내부 자료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상품권 300만 원 구매'라는 카드전표 하나만 남기는 것보다 '누구에게 왜 얼마를 지급했는지'까지 연결할 수 있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직원에게 똑같이 지급하면 무조건 복리후생비일까?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은 복리후생 목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직원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든 직원에게 일정 금액의 명절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했더라도 근로관계에 따라 받는 상여금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모두에게 똑같이 줬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국 지급 대상의 형평성은 회사의 복리후생 목적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이고, 직원에게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세법상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절선물을 비용처리하려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할까?
명절선물을 구입했다면 사업 관련 지출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구입 증빙을 보관하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지급일, 지급 목적, 지급 대상자, 품목 또는 상품권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장부만 봤을 때 단순한 개인 소비인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품권은 일반 상품보다 사용처가 넓고 현금성이 강하므로 구입 증빙과 실제 배부 기록을 함께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지급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이 아닌 대표자 본인에게 회사 비용으로 명절선물이나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반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과 종업원의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개인적인 소비를 직원 복리후생비처럼 처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있는지, 다른 직원과 동일한 지급기준이 적용됐는지, 지급액이 합리적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형태가 법인이라면 임원이나 지배주주 등과 관련된 지급은 일반 직원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지급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사 제품을 명절선물로 주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제품을 직원에게 할인 또는 지원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외부 상품권 지급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에는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을 지원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업원 할인 혜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원 본인 소비 목적, 일정 기간 재판매 제한,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 등의 요건이 있으며 비과세 범위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따라서 회사가 외부에서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해 직원에게 나눠주는 경우와 자사가 생산·공급하는 제품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상품권을 지급했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명절이 지나고 장부를 정리하는 사업주라면 가장 먼저 상품권 구입 영수증만 회계처리하고 끝내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입 증빙 → 지급 대상자 → 직원별 지급액 → 지급 목적 → 급여 반영 여부 순서로 확인하면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현금이나 현금성이 높은 상품권을 근로관계에 따라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고, 현물 선물이라면 지급 목적과 형태 및 적용 가능한 비과세 규정이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회사가 '복리후생비'라는 이름으로 장부에 기록했느냐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실제로 직원이 무엇을,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보수 가운데 법에서 비과세로 정한 소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따라서 직원 명절선물이나 상품권을 처리할 때는 회사의 비용처리와 직원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상품권 지급액이 크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했거나 대표자·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입력하고 끝내기보다 지급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와 비용처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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